남북, 서해서 교전…북한 경비정 격퇴

우리 측 해군 함정이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침범한 북측 함정과 교전을 벌여 격퇴시켰다.

교전은 2분간 지속됐으며 우리 측 사상자는 발상하지 않았다.

남북이 서해에서 교전한 것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오전 11시 27분쯤 서해 대청도 동방 11.3㎞ 지점의 NLL 해상을 2.2㎞ 침범했다.

즉각 출동한 우리 고속정 2척은 세 차례에 걸쳐 5회의 경고통신을 보냈으나, 북한 경비정은 계속 남하했다.

우리 고속정은 오전 11시 36분 북한 경비정 전방으로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 경비정은 11시 37분 우리 고속정을 향해 50여 발의 사격을 가했다.

우리 고속정은 곧바로 대응에 나서, 2분간 40㎜ 함포 580 발을 발사했다.

북한 경비정은 올해 22회 NLL을 침범했으나, 경고사격이나 교전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경비정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된 상황에서 북상했다.

우리 고속정은 외부 격벽에 15발을 맞았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명 사망 3명 부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군이 아무런 피해 없이 북측 경비정을 신속하게 퇴치할 수 있었던 것은 2004년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교전수칙을 단순화한 결과라는 것이 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6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우선 추진 대상지역으로 충북 청주·청원, 경기도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경남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6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자율통합에 대한 해당지역 여론조사 결과, 이들 6개 지역, 16개 시·군에서 찬성률이 유효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자율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MB, 이달 중 '세종시 수정 필요성' 국민에 설명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세종시 원안 수정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 시점과 형식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수정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그러나 설명하는 형식과 시기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서 주도하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는 별개로 수정 필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변인은 "대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수정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세종시 수정 추진은 정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과 관련해 현재 대국민 담화, 국민과의 대화, 특별 기자회견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원안 추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율형 공립고 12곳 선정

내년 새학기부터 전국에서 자율형 공립고 12곳이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자율형 공립고 심사 결과 1단계로 12개교를 선정,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보다 학교 운영이 자유롭고 교육과정이 특성화·다양화된 학교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 당곡고·수락고·등촌고·성동고·도봉고, 부산 낙동고·사상고, 대구 강동고·경북여고, 광주 상일여고, 충남 서산시 대산고, 경기 오산시 세마고이다.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중에서도 사립고인 경남 창신고를 제외한 서울 원묵고·구현고, 부산 부산남고·경남여고, 인천 신현고, 경기 와부고, 충북 청원고, 전북 군산고·정읍고 등 9곳이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불법 번호판 사용 부유층 대거 적발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각종 불법 차량 번호판을 사용한 운전자와 판매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운전자 중에는 의사, 약사, 대기업 간부, 고소득 자영업자, 강남의 부유층 등이 상당수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0일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대량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모(3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서 번호판을 구입해 사용한 대기업 간부 박모(42)씨 등 1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인천 부평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발광다이오드(LED) 불빛을 이용해 단속 카메라의 차량번호 판독을 막는 'LED 번호판(일명 일지매)'을 개당 20만∼30만원에 팔아 34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로 외제차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구입자를 모았고, 택배로 제품을 배송했다.
 
[조선일보] KBS 사장 후보 공모 마감

KBS 이사회는 10일 KBS 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후보자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에 응한 사장 후보자는 15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KBS 이사회는 "후보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후보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병순 현 KBS 사장,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KBS 이사,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등이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안팎에서 회자되는 가장 유력한 후보군은 이병순 현 사장과 김인규 회장.

이 사장은 KBS 공채 4기, 김 회장은 KBS 공채 1기로 모두 기자 출신이다.

[중앙일보] "법 안 바꾸고 복수노조, 전임자 무임금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제도는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실무선에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고쳐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명시할 계획이었다.

임 장관이 이런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임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가 합의해서 내년에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임 장관은 "법에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노동부 장관이 마련토록 위임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명시해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유시민, 국민참여당 입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친노 인사들이 중심이 된 국민참여당에 입당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전동 국민참여당 당사에서 이병완 창당주비위원장에게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주권당원(평당원)이 됐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길이 없기에 이 길을 함께 걷기로 했다"고 국민참여당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전횡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전교조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진통 끝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에 참여키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0일 전남지부 사무실에서 정진후 위원장 등 집행부를 비롯해 각 시도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정치권이 제안한 교원평가제 관련 '6자 교육주체 협의체' 참여키로 결론을 내렸다.

6자 협의체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이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교조, 또 두 교원노조가 각각 추천하는 학부모단체로 구성된다.

[경향신문] MB 지지율 일부 하락 추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조금씩 하락하는 흐름이다.

중도실용·친서민 등을 앞세우면서 지난 10월 한때 일부 조사에서 50% 중반 대에 근접했던 지지율은 최근 각종 조사에서 40% 대 안팎을 맴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7~8일 실시된 내일신문·한길리서치(40.5%) 조사, 7일 윈지코리아컨설팅(43.8%), 6일 중앙선데이(40.4%), 3일 리서치앤리서치 정기조사(40.8%), 2일 경향신문·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기조사(41.6%) 등 각종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40%대 초반에 형성됐다.

10일 나온 리얼미터의 정기조사에선 38.3%로, 40%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세종시 논란과 이로 인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갈등, 10·28 재·보선 완패 등이 지지율 하락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 '노회찬 후원금' 기부 판사 진상조사 착수

법원행정처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기부한 서울남부지법 마은혁(46) 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마 판사는 지난달 30일 노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연구소 후원의 밤을 겸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후원금으로 10만원을 냈다.

마 판사는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 기소된 신모(40)씨 등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 전원에게 지난 5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사의 법률 해석에 따른 공소 기각 결정과 개인적 친분에 의한 후원회 참석은 별개지만 일단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미 국무부 "북한에 보즈워스 방북 용의 전달"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 행정부 유관부처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이미 북한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부는 보즈워스 대표의 구체적 방북시기는 북미간에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12∼19일)이 끝난 후 늦어도 연내에는 이뤄지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 폭넓은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결정했고, 이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덧말

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한 여대생 게스트가 키 작은 남자는 패배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네요.

9일 방송된 '미녀들의 수다'는 여대생 12명을 초대해 그들의 연애관과 사랑관을 물었는데 '비교 토크 극과 극-나는 키 작은 남자와 사귈 수 있다'라는 질문에 한 여대생이 "키 작은 남자가 싫다"면서 "외모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에서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패배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후 이 발언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고,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해당 여성의 미니홈피엔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 여대생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제작진이 준 대본"이라고 해명하며 "대본일지라도 제가 했던 발언에 신중하지 못했던 데 대해 사과 드린다"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