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기업 유인책 차별화

세종시 자족도시화의 성패를 주요 기업의 유치 여부에 건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효용 가치에 따라 세종시 입주 지원 혜택을 차별화 해서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업부지 매입 가격에 이 같은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세제 혜택과 같은 다른 지원 항목도 차별화가 가능한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주 기업의 규모와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원 수준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마다 협상을 해서 지원 조건을 모두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각각의 민간 기업과 개별 협상을 통해 토지 매입가 할인 수준 등을 각각  다르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입주 규모 ▲지역에 미칠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 ▲첨단기술력 보유 여부 및 장래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규모와 고용효과와 큰 대기업이 이른바 `지속가능 발전'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면 사업부지를 아예 장기로 무상임대해주거나 무상제공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첨단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라도 고용효과가 떨어지면 자족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안 되므로 낮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만약 삼성전자가 입주하더라도 반도체나 휴대전화 공장이 와야지 본사만 오는 것으로는 큰 지원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치있다고 평가하는 기업에게는 토지를 싸게줄 수 있다 "면서 "예를 들자면 200만평 이상 부지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들여와 고용 인원이 많아진다면 많은 시민을 먹여살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가를 35만원으로 깎아준다는 식의 얘기가 일부서 나오는데 개별 협상 사안이므로 가격을 미리 제시할 수 없고 평균가가 너무 싸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100평, 1만평, 10만평의 부지를 각각 원하는 기업이  3곳 있다면 당연히 지원수준이 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 기업에게 제시되는 세종시 토지의 평균 매입 가격은 현재 3.3 ㎡당 약 272만 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의 절반 이하 수준인 3.3㎡당 1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