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답변에서 드러난 '수정 세종시' 윤곽

정운찬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세종시 수정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여권은 73㎢(2천200만평)의 부지에 들어설 세종시가 현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자족기능이 의문시되는 데다 행정 비효율 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세종시 수정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세종시 대안은 국가경쟁력, 통일이후 국가 미래, 해당 지역 발전 등 '3대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것이다.

또한 녹색도시, 과학.지식도시, 산업도시 등의 '3대 개념' 아래 대안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기존의 '행정' 대신 '과학.지식.교육.산업'으로 성격이 변경될 전망이다.

이는 세종시로 내려갈 행정부처의 축소 내지 백지화로 연결된다. 정 총리는 답변에서 행정부처 이전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존 9부2처2청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많은 부처가 국가안보와 관계있는 데 행정부처가 두군데로 나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기관리상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통일 이후 행정기능 재배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신 정 총리는 "초기 강력한 인구유입과 고용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이전 대상 기업으로 '유수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녹색산업의 이미지에 맞는 LG생명공학 본사 및 공장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기업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상당한 지역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전 대상) 기업을 굴뚝을 가진 기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첨단기업이 올 수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그는 "적어도 2∼3개의 대학이 올 것"이라며 세종시에의 대학 유치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대학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총리실은 서울대 공대 제2캠퍼스, 서울대 병원 및 연구소, 이화여대 분교, KAIST 의과학대학원 등의 유치를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상대로라면 세종시의 자족기능 부지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현재 6∼7%인 자족기능 용지 비율에 대해 "20%까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20만평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너무 좁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