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위기 극복' 저력…개혁으로 '경제활력'

<8뉴스>

<앵커>

미래한국 리포트를 앞두고 세계경제의 흐름과 한국경제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속보도,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3일)은 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경제체질을 위한 개혁을 몇 년째 추진해온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은 이번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유럽에서 가장 빠르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 배경에는 2002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어젠다 2010' 개혁이 있습니다.

2002년 실업률 10%, 실업자 4백만 명을 넘어서자, 고용과 창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복지혜택은 축소해서 경제의 활력을 높였습니다.

[페터 하르츠/ '어젠다 2010' 입안자 : 월급을 적게 받을지언정, 실직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일자리 뒤에는 인생· 운명·가족이 숨어 있습니다.]

기술분야의 장인, 즉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어야 창업이 가능했던 분야도 대폭 줄였습니다.

개혁의 결과 실업자는 5년간 100만 명, 25% 가량 줄었습니다.

독일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노후 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렸습니다.

[발터 리스터/독일 사민당 의원, 전 노동장관 : 저축할 금액을 나라가 지원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의 목표는 각자 지난해 소득액의 4%를 미래를 위해 모으자는 겁니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위한 이런 개혁들은 좌·우파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7년째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는 대립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라는 사회적 합의는 독일 경제의 빠른 회복을 가능케 한 숨은 저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