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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강화 정책 토론회…상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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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9.11.04 11: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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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병규 건국대 교수는 3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소수주주 권익보호의 핵심은 '회계장부열람청구권'에 있으며 이를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철래 의원은 토론회에서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허위공시 처벌강화 등을 상법 개정안에 반영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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