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눈먼 돈'…민간단체 '횡령 백태'

<8뉴스>

<앵커>

민간 단체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공돈처럼 인식돼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수 백억 원에 이르는 국가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여졌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이 최근 3년동안 정부로부터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540여 곳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50여 개 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멋대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단체의 직원은 은행 계좌 이체증을 컴퓨터로 스캔한 뒤, 날짜와 금액만 바꿔 이체증을 여러 장 만드는 수법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B 단체 직원은 거래처 관계자의 공인인증서를 빌려 거래처에 송금한 돈 가운데 2억여  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민간단체 16곳의 직원 21명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횡령한 돈이 21억 원이나 됩니다.

[김병석/감사원특별조사국 총괄과장 : 정부에서 필요한 보조금의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정밀하게 산정해서 필요한 만큼만 드린다면 이런 행위들이 줄어들 수 있을텐데….]

또 민간단체 140여 곳은 국고보조금 480여억 원을 사업목적과 무관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체 관계자 :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0개 회원 단체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환수를 시킨 게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2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