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일본에 뺏길라…일본상표로 이미 등록

권란 기자

작성 2009.11.02 20: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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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 전통술 막걸리, 요즘 일본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황당하게도 이미 일본 업체가
상표등록을 마쳐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가 우려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포천의 한 막걸리 업체가 최근 일본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들의 제품 이름을 일본 주류수입업체가 이미 등록해 놓은 겁니다.

'포천'과 '일동'이란 지명이 모두 들어가 있어 이름을 그대로 상표 등록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포천 막걸리업체 관계자 : (아직까지는) 많이 수출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세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도 일본이 막걸리를 '맛꼬리'라는 일본 술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막걸리 경우 일본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등록하겠다는) 움직임은 파악하지 못했고…]

상표에 관한 국내 기준도 문제입니다.

현행 우리 상표법상 특정 지명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있어 여기에 등록하면 국제적으로 상표권처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도 잘 안 돼 있어서 중소업체들이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정헌배/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부는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연구원이나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기준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한식과 전통주의 세계화를 내걸면서도 기본적인 것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