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보금자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보금자리 2차 사업지로 선정된 서초 내곡 지구.

갑자기 나타난 벌 떼가 극성입니다.

화훼농업을 하던 비닐하우스 안엔 빈 벌통이 가득입니다.

[빈 벌통, 빈 벌통 갖다 놨잖아요. (원래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원래 없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비닐하우스 안에 (벌통을) 놓고 벌을 다시 분양받아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추가 보상을 노리고 양봉 시설을 갖다 둔 것입니다. 

[주민 :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벌을 사육해야 보상이 나가겠죠? 내가 볼 때는 가축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위장해 주거시설을 갖춘 불법시설물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실제 사람이 사는 것처럼 꾸민 수법으로 보상금과 입주권을 노린 것입니다.

[주민 : (비닐하우스) 왜 짓느냐고 뭐라고 했는데 자기네 땅 자기가 짓는데 왜 간섭하느냐고 우리랑 싸웠어요.]

이 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해당 지자체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결과 지난 한 달 간 영농용 비닐하우스에 주거나 가축시설을 갖춰 용도변경을 한 불법행위는 모두 6건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속망을 피한 불법행위는 밤에도 이뤄진다는 현지 주민의 말입니다.

[주민 : (밤에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하나요?) 밤에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 사람들은 또 그걸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단속에도 애를 먹는다는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김재희/서초구청 공원녹지과 : 비닐하우스 내에 야간을 기해서 건축자재를 들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열어보지 않는 이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요. 대단히 많은 비닐하우스를 도보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현장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