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2,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이 28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3대 2로 승리했다.
민주당은 경남 양산과 강원 강릉을 제외하고 충북과 수도권 등 3곳에서 모두 이겼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최대 격전지였던 수원 장안에서는 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접전 끝에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를 꺾었다.

안산 상록을에서는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선거유세 초반부터 리드를 지킨 끝에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를 비교적 큰 표차로 이겼다.

경남 양산에서는 5선 관록의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가 친노세력의 재기를 기치로 내걸었던 민주당 송인배 후보를 힘겹게 누르고 여의도 복귀에 성공했다.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민주당 정범구 후보가 한나라당 경대수 후보를 이겼고, 강원 강릉에서는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가 무소속 송영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패함으로써 당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며 조기전당대회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 추진과 4대강 사업도 탄력을 받기 어렵게 됐다.

초고밀도 아파트 지역 휴교 검토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대도시 동 단위의 인구 밀집 지역 초·중·고교의 휴교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신종 플루 관련 긴급 전문가 회의에서 서울 목동과 같이 초고밀도 아파트 지역군의 학교를 휴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전국 단위의 휴교령은 여전히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수업 결손과 입시 대책,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 방안, 생활지도 등 휴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휴교·업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정부 입장을 정리,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휴업 학교가 갈수록 늘어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 단위의 휴교를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날(97곳)보다 배 이상 늘어난 205곳이다.

휴업은 학교장이 결정하고, 휴교의 경우 유·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장, 고교는 시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용산 참사' 농성자 7명 5∼6년 중형

지난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에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당시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경찰의 진압 과정은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5)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 김모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농성자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 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재개발지역 내 철거 세입자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농성자가 사망했고 사회 각계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접수돼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4370명 '친일인명사전' 11월 공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숙명여대 아트센터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총 3권, 3000쪽 분량의 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하는 '친일문제연구총서' 중 인명편이다.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에 협력한 인물 4370여명의 주요 친일 행각과 광복 이후 행적 등을 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면 전 부통령,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우리나라 근대 음악의 선구자 홍난파 등 정치 언론 문학 음악 등 각 분야 지도층 주요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친일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신현확 전 국무총리와 최근우 전 사회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유족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빠졌다.

친일사전 수록이 보류된 400여명은 추가 조사 이후 개정판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효율화 방안 확정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근 경제회복 조짐과 관련, "기업은 이런 변화기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 안건인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과 관련,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사보호구역을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2월부터는 탄약고 주변지역에 소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는 간이 야구장과 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 건설이 허용된다. 또 군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과 사격훈련장, 저장소 등을 설치, 군사시설 가운데 일부를 복합시설로 전환해 군사시설 부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군부대 편의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키로 했다.

군용 병원과 목욕탕, 도서관과 골프장 등 군 복지시설을 가능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배치해 민·군 공동이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군부대 훈련장과 유적지도 개방된다.
 
[경향신문] 카지노 여직원 가족…67억 횡령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액권 수표만 속옷에 몰래 넣어 나오는 수법으로 1년 5개월 동안 수십억원을 빼돌린 30대 여직원과 훔친 돈을 세탁한 일가족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8일 카지노에서 67억여원을 훔친 강원랜드 환전팀 전 여직원 최모씨(31)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훔친 돈 가운데 40억여원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세탁한 최씨의 어머니 박모씨(54)와 삼촌 최모씨(50) 등 일가족 2명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게임 테이블에서 수거된 현금과 수표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100만원권 수표 6750장을 빼돌렸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9월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최씨가 근무시간에 100만원권 수표를 속옷에 숨기는 장면과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이를 사물함에 넣는 순간을 포착해 경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당시 1억 4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보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최씨는 다시 구속됐다.

[국민일보] 친박 의원모임 '세종시' 공론화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 모임인 '여의포럼'이 다음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종시를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

세미나에서 의원들은 서울대 김동욱 교수(행정학)를 초청해 '세종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엉터리"라며 수정 필요성을 주장한 김무성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논쟁도 예상된다.

여의포럼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세종시가 어떻게 진행돼왔고, 쟁점이 무엇이고, 해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루 검토할 생각"이라면서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친박계가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했지만, 대략이나마 의견을 모으고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표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동아일보] 국회-법무부 아동 성폭행 등 형량 상향 본격 논의  
 
국회와 법무부가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관련 법안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법안심의반을 구성하고 심의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심의반은 법무부와 함께 2008년 7월 이후 발의된 28건의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개정 방향이 적절한지 살필 계획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조두순 사건' 이후 발의된 9건의 개정안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최장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25년으로 늘리고 가중처벌 시 최장 50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벌금의 5% 이상을 떼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선일보] 봉담~동탄, 평택~화성 고속道 오늘 개통
 
수도권 서남부를 연결하는 봉담∼동탄(17.8KM), 평택∼화성고속도로(20.7km)가 2005년 착공한 지 4년여 만에 29일 동시 개통한다.

봉담∼동탄고속도로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서 동탄면 방교리까지 화성시를 횡으로 가로지르고 화성∼평택고속도로는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와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까지 화성과 평택을 종으로 잇는다.

두 도로는 오산시 세마동 서오산 분기점에서 교차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순환축인 봉담∼동탄고속도로는 3개의 나들목(봉담 정남 북오산)이 들어선다.

봉담 분기점은 봉담∼의왕∼과천 도로, 동탄 분기점은 경부고속도로와 각각 연결된다.

평택∼화성고속도로는 나들목 4개소(안녕 향남 어연 오성)가 들어선다.

두 도로의 1일 예상 통행량은 4만 6850대이다.
 
[중앙일보] 뉴욕 조기유학생 집단 합숙시설서 폭행 사건

미국 뉴욕에서 한국 조기 유학생들을 집단으로 보호해 오던 한인 남성이 돌보던 학생을 폭행해 미국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 최근 늘고 있는 '관리형 유학'에 경종이 되고 있다.

사건 발생후 이 남성이 돌보던 20여명의 학생들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돼 현지 카운티 정부에 의해 보호시설로 넘겨졌다가 상당수가 일단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경찰은 지난 22일 웨스트베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기유학생(15.남)을 때린 혐의로 조모(47)씨를 체포했다고 뉴욕총영사관 관계자가 28일 전했다.

조씨는 학교 측에서 학생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한겨레신문] 이사·사망 등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번에 처리
  
앞으로 이사나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생활민원을 보기 위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등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생기는 생활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동안 이사를 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시·구청, 교육청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자동차 변경등록,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학교 전·편입학 배정 신청 등 많게는 22건의 민원을 일일이 처리해야 했다.

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사망신고, 유족연금 신청, 영업권·사업자 지위승계 등을 따로 신고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부터 정부민원 포털사이트인 '전자민원 G4C'( www.egov.go.kr)에 민원 일괄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 결과나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괄서비스 대상은 이사·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 5종, 사망과 출생·혼인 등 개인신분 분야 5종, 장애인 복지와 보훈 등 복지 분야 5종이다.
 
[한국일보] '해운대' 불법복제 일당 유죄
 
영화 '해운대'를 불법복제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모(30)씨와 미용사 고모(3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유학생 김모(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한 뒤 중국에까지 유출함으로써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불법복제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했고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덧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외지역 발전과 문화의 저변확대라는 명분을 내걸고 수백 억원씩을 들여 경쟁적으로 문예회관건립에 나서고 있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아 중복투자와 혈세낭비, 단체장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거세네요.

전남 장성군은 올해 2월부터 총 사업비 220억원을 들여 장성읍 기산리에 9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지만 1,700석 규모의 광주문화예술회관까지 승용차로 20여분 거리이며 안동시 안흥동 낙동강변에 건립 중인 안동문화예술회관도 인근에 884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414석의 소공연장을 갖춘 안동시민회관이 있습니다.

강원 인제군은 367억원을 들여 올 8월 공연장과 스포츠센터 등을 갖춘 '인제 하늘센터'를 개관했지만 686석의 대공연장은 한달에 한번 정도 예술공연과 영화상영을 할 뿐 대부분 비어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