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에 경계병 300명 파견 검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와 관련, "전투병 파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자체 지역재건팀(PRT)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 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고 독자적으로 경비를 하는 문제도 지금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국회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경계병 파견 의사를 시사하고 민간 요원 파견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전투병 대신 경계병을 파견키로 하는 등 아프간 지원과 관련한 내부 방침을 사실상 확정 지은 것으로 보인다.

경계병은 300여명 규모로 군인 또는 경찰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플루 하루새 5명 사망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에 걸린 10대 중학생을 포함해 26일 하루 5명의 확진 환자가 숨졌다.

신종 플루 환자는 지난주 하루 평균 4220명씩 생기고 전국 870개 학교에서 집단 환자가 발생했다.

신종 플루 감염자가 크게 늘며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신종 플루에 대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경기도 한 중학교 3학년생 A군(14)이 신종 플루에 걸려 평소 앓던 천식이 악화돼 26일 숨졌다"며 "국내 신종 플루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신종 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사람은 A군을 포함해 대전의 한 복지시설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온 장애 초등학생 2명과 영남권에 살던 70대 노인 2명 등 5명이다.

복지부는 신종 플루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신종 플루 의심환자를 치료거점병원으로 보내는 대신 적극 진료토록 지침을 바꿨다.

거점병원이 도맡았던 신종 플루 진료가 동네 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모든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꿨다.

신종 플루로 입원한 중증 환자는 24일 현재 22명이고, 22일 기준으로 일반 병실 입원 환자는 820명이다.

지난 19∼24일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4220명씩 약 3만명 정도의 신종 플루 환자가 생겼다.

이는 지난주 하루 평균 1573명에서 2.6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오전 0시 현재 전국에 신종 플루 발생으로 휴업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22곳을 포함해 59개교로 집계했다. 

3분기 '깜짝 성장' 의미·전망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 국내총생산(GDP)도 '깜짝 성장'해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확인됐다.

올해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0%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침체에 빠졌던 민간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는 징후가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내수의 성장기여도 확대다.

경기 회복세를 이끄는 주축 엔진은 여전히 수출이지만 그동안 미약했던 내수 회복세가 훨씬 뚜렷해졌다.

3분기 GDP성장률(전기 대비)에서 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3.9% 포인트나 됐다.

2분기는 1.3% 포인트였다.

반면 재화수출의 3분기 GDP성장률 기여도는 2.3% 포인트로 전분기의 5.5%에 비해 감소했다.

내수가 이처럼 양호해진 데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기업들이 새롭게 재고투자에 나선 게 큰 몫을 했다.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에 전기 대비 -2.1%에서 3분기 2.9%로 플러스 전환했다.

황우석 논문조작 인정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논문 등의 조작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황우석(56) 박사에게 업무상 횡령,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조작된 논문으로 SK와 농협중앙회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황 박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병천 서울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윤현수 한양대 교수 등 연구진은 벌금 700만∼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2006년 6월 첫 공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일단락됐으나 상급심이 남아 있어 확정 판결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LS그룹 수십억 비자금 조성

창원지검 특수부는 26일 SLS그룹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국철(47) 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수년간 SLS조선과 SLS중공업 등 계열사 간 위장거래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온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그 자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 출신인 이 회장은 1991년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리미트를 세운 뒤 1997년 SLS중공업(당시 해태중공업)을 인수하고, 조선·금융 분야까지 진출하는 등 그룹 매출액을 1조원으로 급성장시켜 화제가 됐다.

"북한에 옥수수 1만톤 준다"

정부는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옥수수 1만t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북측이 수용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첫 대북 식량 지원이 된다.

한적은 이날 유종하 총재 명의로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에게 전통문을 발송,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옥수수 1만t과 분유 20t 및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

지원의 주체는 한적이지만 실제로는 정부다.

옥수수 1만t의 구입과 포장·배송 등에 들어가는 약 40억원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달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측이 지원 제의를 수용하면 옥수수 1만t 조달 및 배송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의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일보] 양도세 허위계약서 작성 1만 4625명 적발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8만 122명을 분석, 1만 4625명으로부터 1669억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했다가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1만 2335건(13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허위계약서 등 고의에 의한 무신고 및 과소 신고는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추징된다.
 
[경향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 제30주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대통령묘역에서 거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제30주기 추도식에서 유족 인사말을 통해 "아버지의 꿈은 삶의 질과 국격을 높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세계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훌륭한 국민이 있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인사말은 그간 동생 박지만씨가 해 왔는데, 서거 30주기를 맞아 박 전 대표가 직접 했다.

추도식에는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 등 2500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다시는 5·16 쿠데타 같은 불행한 역사가 없어야 하고 또한 10·26 같은 불행한 일도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국민일보] U17 축구 한국 우루과이 꺾고 첫 승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의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복병 우루과이를 꺾고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서 첫 승을 신고하며 1987년 캐나다 대회 이후 22년 만의 8강 신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한국은 26일 자정(한국시간) 나이지리아 카두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F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남승우(부경고)와 손흥민(동북고), 이종호(광양제철고)의 릴레이 골을 앞세워 후반 갈레고스가 한 골을 만회한 우루과이를 3-1로 완파했다.

[동아일보] 강변북로 원효~한강대교 1.9㎞ 지하화
 
서울 강변북로 원효대교~한강대교 1.9㎞ 구간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지상 공간에는 문화· 레저 시설이 들어서며 강변북로와 서빙고로를 잇는 지하도로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변북로 지하화(원효대교~한강대교) 사업의 기본설계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진행하고서 실시설계를 거쳐 2012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상부공간에는 인근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시민들이 문화,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원효대교 하류부부터 동부이촌동 서빙고로를 잇는 폭 4~6차로의 지하도로(2.1㎞)도 신설된다.
 
[조선일보] 공공기관 11곳 혁신도시 이전 승인
 
국토해양부는 26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4곳은 부산으로 이전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강원도,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경북, 지방행정연수원은 전북,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경남, 재외동포재단은 제주도로 각각 옮긴다.

이로써 모두 157개 지방 이전대상 기관 가운데 117개 기관(75%)의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40개 기관도 통폐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지방 이전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은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있어 혁신도시 건설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 가짜 미네르바' 고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 측 김승민 보좌관은 27일 "K씨는 신동아 2008년 12월호와 2009년 2월호에 박씨의 필명인 '미네르바'를 도용해 글을 기고함으로써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K씨를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동아는 지난해 K씨가 미네르바라며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가 올해 초 박씨가 체포되자 재차 K씨가 미네르바가 맞다고 보도했지만, 나중에 오보를 낸 사실을 시인하고 독자에게 사과했다.

[한겨레신문] 우리나라 자산분배 외국과 견줘 불평등
  
우리나라의 자산 분배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외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불평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 이상 부유층의 순자산 보유 비율은 비교 대상 8개국 가운데 세번째로 높았다.

<한겨레>가 국제연구기관인 '룩셈부르크 웰쓰 스터디'와 국내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25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위 1%의 순자산 보유비율은 국민 전체 보유자산의 16.7%로 캐나다(15%), 독일(14%), 이태리(11%), 영국(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25%)이 상류층 자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스웨덴(18%)이 그 뒤를 이었다.

덧말

20년 사이 중3 학생들의 국어·영어·수학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교 내 수업태도는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의 논문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가치관 변화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88년 조사에서 학원 한 곳을 다닌다는 중3 학생은 20.9%, 두 곳은 20.3%, 다섯 곳 이상은 14.5%였으며 피아노·미술 등 예체능계가 주류를 이뤘는데 2008년에는 국어 학원 수강생이 27.4%, 영어 49.5%, 수학 50.8% 로 나타났습니다.

'수업시간에 떠드느냐'는 질문에 '자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88년 13.2%에서 2008년 49.4%로 증가했으며 학생들의 일반계 고교 진학 비율은 98년 진학자 중 63.9%에서 2008년 78.7%로 크게 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