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해 온 국감인데…'정쟁·호통' 구태 여전

<8뉴스>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23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22년째가 된 국감인데, 호통과 파행, 그리고 정쟁의 연속이 되는 모습이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운찬 총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번번히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안민석/민주당 의원 : 야당을 자극해서 도발을 저지른겁니다.]

[조전혁/한나라당 의원 :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룰 리스트나 예의가 있었나? (하세요. 2시간 발언해 보세요.)]

결국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감은 정 총리 문제로 닷새나 파행됐습니다.

국감장 곳곳에서 걸핏하면 막말과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서갑원/민주당 의원 : 똑바로 해. 반발하지 말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회의 장소를 남대문 시장으로 옮깁시다. (어디 의원들 간에 반말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호통부터 치고보는 고질병도 여전했습니다.

[이진복/한나라당 의원 : 옆에 나오신 분은 뭐예요? (제 담당 팀장입니다.) 지금 당신들 뭐하시는 거예요. (뭐하는 거야. 지금.)]

야당은 4대강과 세종시 문제의 정치쟁점화에 주력했고, 여당은 정부 편들기에 급급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김창수/자유선진당 의원 : 오늘 제가 이틀째 컴퓨터에 다가 세종시 원안사수라는 카드를 붙여 놨는데.]

[안경률/한나라당 의원 : 업무를 당당히 수행하는 태도가 우리 전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국민들께 대단히 좋은 반응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일 만에 4백78개 기관을 감사하는 벼락치기 일정에다, 피감 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내실있는 국감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조문환/한나라당 의원 : 어젯밤에 밤 11시에 이메일로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서 128페이지 자료가 왔는데, 그것부터 읽어 봐라.]

시행 22년째를 맞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선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하거나 의원들의 활동을 점수화해 공개하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