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국정감사…'외국어고 폐지' 논란 쟁점

<8뉴스>

<앵커>

지난 3주간의 국정감사가 오늘(23일)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어고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사교육의 주범이 됐다고 비판하며 폐지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 외고를 전환한다니까 학원장들이 와서 시위를 합니다. 바로 외고가 학원을 먹여살린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반면, 외고를 폐지하거나 규제할 경우 자율과 경쟁, 다양성이라는 현 정부 교육 이념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의 지적을 무시해 오던 여권이 뒤늦게 정리된 입장도 없이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교육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육사회는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층 불안감이 가중될 것입니다.]

안병만 교육과학부 장관은 연말까지 외국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외고자체가 갖는 좋은 특성도 있습니다. 그걸 다 같이 봐야지, 사교육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보고 최종판단을 하겠다….]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는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앞두고 부작용 감시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전재희 장관은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사업 시행이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지난 6일 정종환 장관의 증언은 위증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고 정 장관은 당시에는 몰랐었다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