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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봐주기식 수사"…야당, 효성 재수사 촉구

"검찰 봐주기식 수사"…야당, 효성 재수사 촉구

김윤수 기자

작성 2009.10.22 20: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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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2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효성 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검찰이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특검 혹은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을 장관께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효성그룹 2세들의 해외 부동산 구입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실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손범규/한나라당 의원 : 사실이라면 성역없이 수사해야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도 고려하면서 양날수사를 해야된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전면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한 사안이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2세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 경위는 이미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이 4대강 사업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공세를 편데 대해 여당이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아 온종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강운태/민주당 의원 : 이건 명백한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겁니다.]

[김광림/한나라당 의원 :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만 법률 적용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하는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된다….]

방통위에 대한 국감에서도 방통위 소속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동통신 3사에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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