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해지는 'DNA 정보' 수집…외국서도 '논란'

<8뉴스>

<앵커>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범죄 수사를 위해 DNA 정보를 수집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영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최근 자국민은 물론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1년안에 채취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앞으로 해마다 100만 명씩 채취해 10년안에 DNA 채취 작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DNA 정보는 미제 사건 해결이나 무연고 시신 신원 확인 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FBI도 성범죄 용의자 DNA 채취로 지난해 성폭행 피해 여성수가 지난 20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현재 8만 개인 자료를 2012년에는 670여만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 FBI간부/19년만에 성폭행범 검거 당시 : 기술의 발달로 (DNA등) 주요 증거자료들이
FBI 실험실로 보내졌고, 테스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전과가 없는 사람의 DNA와 지문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영국 정부는 체포된 모든 범죄 용의자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유전자 정보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유전자 정보 수집이라는 이슈를 놓고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명분과 인권 침해라는 반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