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노＝불법단체' 규정

정부가 12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노동부는 20일 통합공무원노조의 주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해직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17일 설립 신고를 하고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 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박탈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 지부장 1명에 대해 19일까지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공노는 이들 6명의 조합 탈퇴서와 직위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임원 3명과 충북본부장 등 4명이 여전히 조합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안전부는 후속 조치로 전공노에 제공했던 사무실을 다음달 20일까지 회수하고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편의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실효성도 없는 행정 절차를 갖고 통합공무원노조 발족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도 "노동부가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종 플루 학교 집단발병 급증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2세 여아와 66세 남성이 추가로 숨져 신종 플루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었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환자가 크게 늘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0일 "수도권에 사는 2세 여아가 신종 플루에 감염돼 16일 사망했다"며 "9월 중순부터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기관을 너무 늦게 찾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신종 플루로 숨진 2개월 된 영아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이어 어린이로는 세 번째 사망자다.

19일에는 신장암을 앓던 66세 남성이 신종 플루로 숨졌다.

문제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발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셋째 주(12~18일)에 집단발병한 356건 가운데 346건이 학교에서 발생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고교는 학생 79명이 신종 플루 증세를 보여 19일부터 23일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현재 휴교 중인 학교는 유치원 4곳, 초등학교 8곳, 중학교 2곳, 고교 4곳 등 모두 18곳이다.

미국·중국，지난주 '북한 급변사태' 논의

미국과 중국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당국자들도 참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비상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지난 13∼14일 베이징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가 공동 주관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책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9월 첫 세미나와 달리 미·중 양국의 북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도 참석했다"며 "이에 한국 정부가 반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 정부 인사가 배제된 자리에서, 미·중 양국이 북한 급변 사태 대책과 같은 중요 사안을 논의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효성 재수사 안 하면 특검이나 國調 추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0일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감사 이후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다른 야당과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사위 국감을 통해 검찰의 형식적, 부실수사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효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 결과와 상반된 증인이 확보돼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효성의 진흥기업 헐값 인수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며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 "세종시에 연구소·학과 신설 가능"

서울대는 20일 세종시 보완 문제와 관련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와 연계된 융합학문연구소 또는 학과를 (세종시에) 신설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현재로는 단과대학 이전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는 정치권 일각에서 "세종시에 정부부처 이전은 최소화하고 연구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서울대 공대 등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근래까지 "이전 계획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조선일보] SK，4차전서 KIA에 4대3 신승

SK가 홈에서 2연승을 거두며 2패 후 4연승했던 2007년 한국시리즈와 같은 꿈을 꾸게 됐다.

SK는 20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0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KIA에 4대 3으로 승리하며 시리즈 전적 2승2패를 기록,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중앙일보]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사상 최고

학생 수 및 신규채용 인원 감소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초등교사(유치원·특수교사 포함) 모집인원은 4960명으로 지난해 5868명보다 1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초등교사 모집인원은 2004학년도 9395명, 2005학년도 6050명, 2006학년도 6585명, 2007학년도 4433명, 2008학년도 6437명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임용시험 경쟁률도 매년 높아져 올해 경쟁률은 사상 처음으로 2대 1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률은 2004학년도 1.20대 1, 2005학년도 1.35대 1, 2006학년도 1.37대 1, 지난해 1.9대 1로 급등했다.
 
[한겨레신문] "세종시 보탤 것 뺄 것 없이 원안대로"
 
야당한테서 세종시 수정론에 대한 견해 표명을 요구받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측근 의원들에게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서라도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들은 "최근 박 대표가 몇몇 의원들에게 '무엇보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과연 이대로 둘 것이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보면 세종시 원안 추진은 중요하고 높은 효율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선거용으로 세종시를 추진했다고 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당시 우리도 동의한 것이고, 그때 이미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친박계 의원들이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이런 인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표를 의식해 세종시를 추진했고, 애초 계획대로 9부  2처 2청을 이전할 경우 행정 비효율이 높아진다는 등의 이유로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는 여권 핵심부의 인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일보] 언론자유 MB정부서 30단계 추락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일(현지시각) 발표한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15.6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단계 낮은 순위다.

또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39위, 2006년 31위였던 데 견주면 30단계 넘게 하락해, 현 정부 들어서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 환경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론 탄압의 사례로 <문화방송>의 '피디수첩' 제작 피디들에 대한 기소와 인터넷 논객 박대성(필명 미네르바)씨에 대한 기소 등을 꼽았다.

[경향신문] 조선·동아 '수능 학교별 순위 공개' 후폭풍

조선일보에 이어 동아일보까지 최근 고등학교별 수능성적 자료를 경쟁적으로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2개 신문이 법원에서 여전히 다툼이 일고 있는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를 밀어붙인 데다 이로 인해 학교 서열화와 입시경쟁 과열, 사교육 폭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평준화 해체'라는 정치적 노림수가 이번 보도의 배경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자료의 출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수능수험생들의 고교별 표준점수 분석 자료'이다.

[국민일보] 경찰서 안에서 분신·현장검증 중 투신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부나 경찰 동행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피의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연행한 뒤 포승줄이나 수갑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등 각 상황에 따른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지난 14일 서울 도곡동에서 긴급체포된 절도 피의자 김모(35)씨는 경찰 2명과 함께 훔친 물건을 확인하러 건물 9층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방문했다가 투신 자살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대전, 경남 진주의 경찰서에서 잇달아 피의자가 목을 매거나 분신 자살했다.

부산에서는 5월과 8월 같은 경찰서에서 피의자들이 자살을 시도해 1명이 숨졌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중형이 예상되는 강력 범죄가 아닌 음주운전이나 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자살이 우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국방부, 군용 정찰위성 4기 도입 추진
 
국방부가 2020년까지 독일 등과 기술협력을 통해 4기 이상의 군사 전용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용 중이거나 앞으로 발사될 다목적 실용위성의 군사적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가 20일 입수한 '군사위성 확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필요성 검토'라는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20년까지 6000억∼7000억 원을 투입해 4기의 정찰위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 문건에서 현재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독일 같은 나라와 기술협력을 하면 2020년 이전에 적은 예산으로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말

보수진영 원로들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지 않고 충청권 표심만 보며 정략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며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네요.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황영하 전 총무처 장관, 민병천 전 동국대 총장 등 원로들은 성명서에서 "가뜩이나 각종 규제와 행정편의적 업무 관행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위해 세종시까지 가야 한다면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성명에는 현승종·강영훈·노재봉·남덕우·이영덕·정원식·이한동 전 국무총리, 김재순 전 국회의장,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최근덕 성균관관장,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등 보수진영 원로 93명이 참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