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북한은] 남북 적십자 접촉, 북한의 요구는?

지난 16일날 개성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렸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서 북측이 사실상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김의도/남북회담 남측 대표 : 북측 입장에서는 추가 상봉이라든지 이런 진전이 있으려면 남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피붙이를 만나자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다니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남북관계가 잘 됐다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산가족 상봉현황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식량지원은 남북간에 직접 지원된 것만 따졌는데요.

2000년에는 403가족 상봉에 50만톤 지원, 2002년에는 398가족 상봉에 40만톤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2003년에는 598가족에 40만톤, 2004년에는 400가족에 40만톤이고요.

2005년에는 397가족에 50만톤, 2006년에는 594가족 상봉인데 핵실험 때문에 10만톤만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388가족 상봉에 40만톤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연도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1년에 400가족 정도 상봉을 하고 40만톤 정도의 식량 지원이 이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100가족당 10만톤 정도의 지원이 이뤄진 건데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좀 야박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이뤄진 남북관계의 뼈대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 지원의 맞교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추석 때 북한이 식량지원도 안받고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게 되는 겁니다.

[김의도/남북회담 남측 대표 : 추석 계기 상봉행사 즈음에 북측이 자신들의 성의에 대해서 남측의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예전처럼 대규모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전 정부하고는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십만톤씩은 줄 수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예전에 받던 것에 대한 계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쉽사리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 적십자 접촉의 관건은 얼마 만큼의 식량을 주고 이산가족 상봉을 얻어내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