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제안설…한·미 혼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미 국방부 고위관리의 언급에 대해 청와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과연 이 대통령을 초청했는지의 사실 여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대북 현안을 둘러싼 한·미 간의 혼선만 부각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월리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한국·일본 순방계획을 설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렉슨 차관보는 최근 북한이 대외적으로 보여준 유화적 태도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히고 "정보공유 차원에서 미 행정부 쪽에 전달했는데 미국 내부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군대 갔다 오면 이중국적자 인정키로

정부가 '이중국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병역 의무를 마친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고, 20세가 안 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고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여러 국적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내달 11일쯤 종합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복수 국적 보유를 인정해서 우수한 인력의 활용을 넓히고 점차 고령화해가는 우리 경제인구 구조도 개선하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병역 문제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는 방안과, 남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영어 교육 지원교사 등으로 2년간의 공공 봉사 활동을 마친 경우에 인정해 주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외고，입학사정관제 도입·영어듣기 폐지 검토

사교육비 폭증의 주범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외국어고들이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는 등 입학 전형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

대원외고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시험을 보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정원의 최대 35%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하는 입시안을 18일 내놓았다.

이화외고 한현수 교장은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기는 힘들더라도 이를 개선해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외고도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영어듣기 시험 폐지 등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들을 폭넓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

지방 외고들 중 상당수도 전형을 대폭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플루 열흘 새 7명 사망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에 감염된 초등학교 1학년생 A군(7)이 숨졌다.

고위험군이 아닌 10대 이하 청소년이 신종 플루에 걸려 숨진 것은 처음이다.

신종 플루 사망자는 지난 16일 숨진 75세 여성을 포함해 18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 플루에 걸린 A군이 16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건강했던 아이로 지난달 28일 폐렴 등으로 입원했고 지난 5일 신종 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이 신종 플루 감염 증세를 보인 뒤 3일이 지나 진료를 받고, 중증인 폐렴 증상이 나타나고도 3일 후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등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3일 61세 남성이 숨진 뒤 12일 동안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 6일 생후 2개월 여아 사망에 이어 16일까지 열흘 동안 7명이 숨졌다.

연령대도 영유아부터 70대까지 다양해졌다.

신종 플루로 인한 중환자는 이달 초만 해도 3∼4명 수준이었으나 지난주 10여명으로 늘었다.

북한 식량지원 일단 5만t 이하 검토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여건과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이 16일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과 관련, "현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은 어렵다"며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영유아, 임산부, 취약 계층이 우선이고, 분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수십만t 규모의 쌀·비료 지원은) 순수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5만t 이하의 소규모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품목도 쌀보다는 분배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덜한 옥수수 등 기타 품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수사기관 '통화조회' 본인도 열람 안 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회한 통화기록은 본인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김모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동전화 가입계약 약관은 가입 고객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작성·보관된 서류들의 열람·등사까지 청구할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막장드라마' '막말방송' 제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소위 '막장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의 '막말방송'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막장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의 '막말방송'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무기한 중점심의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불륜, 패륜 등 건전치 못한 남녀 관계와 비정상적 가족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뤄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비틀어 놓는 '막장드라마', 반말이나 비속어, 고성 등 '막말'을 남발하며 출연자들의 신변잡기적 주제로 공적 영역인 방송을 사담화하는 오락프로그램이 중점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막장드라마'는 방송심의규정 제25조제2항, 제35조제1항 관련 사항, '막말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제1항, 제51조제3항 등의 위반 여부가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방송내용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시청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을 때까지 심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인천 연평도서 4명 탄 운반선 실종

1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선원 4명이 탄 어획물 운반선이 실종됐다.

해경과 해군은 운반선이 바다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근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

저출산 여파로 매년 초등학생 수가 주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두 곳이 처음으로 통폐합 작업을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통폐합은 그동안 학생 수가 적은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돼 왔을 뿐 대도시에서는 드문 경우로, 특히 서울시내에서 추진되는 것은 초중고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교육청은 현재 일원동에 있는 영희초교와 대청초교를 한 곳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안을 세우고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 수의 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청초는 이대로 가면 학생 수가 200명 이내로 줄어들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온 대청초의 경우 작년 321명(12학급)에서 2014년 239명(11학급)으로, 영희초의 경우 649명(24학급)에서 2014년 364명(17학급)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파키스탄 지상군, 탈레반 거점 총공격
 
파키스탄군이 탈레반 소탕을 위한 대규모 지상군 공격에 나섰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 증파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야심적'이라고 하는 이번 파키스탄군의 탈레반 소탕 공격은 이른바 아프팍(아프간+파키스탄) 전쟁의 향방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군은 17일부터 파키스탄 탈레반의 주요 근거지인 남와지리스탄 산악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상군 공격에 나서, 탈레반 대원들과 교전에 들어갔다고 아타르 아바스 육군 대변인이 밝혔다.

18일로 이틀째 진행된 교전에서 파키스탄군 6명과 탈레반 무장대원 60명이 사살됐다고 파키스탄 육군 쪽이 발표했다.

또 첫날 교전에서 파키스탄군은 스핀카이 라그자이에 있는 탈레반 기지를 점령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전했다.

[한국일보] 중동에 '마일즈' 2000억 원 계약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동에서 2,000억원 규모의 대대급 과학화 전장 훈련장비(마일즈· MILES) 수출 길을 열었다.

방위사업체인 코리아일레콤은 16일(현지시각) 중동 현지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과 대대급 마일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측은 내년 1차로 10여 개 마일즈 장비를 공급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2011년부터 장비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은 미국, 유럽의 유수 업체들이 90% 이상을 장악한 세계 과학화 훈련장비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향신문] 완공 10개월 된 '25억 보' 헌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 25억원이 투입된 금강의 보를 완공 10개월 만에 철거키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금강보의 설치에 따라 이용 목적이 없어진 금강 하상보호공(백제큰다리 돌보)에 대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금강 하상보호공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2㎞ 떨어진 곳에 574억원을 들여 금강 보호공에 비해 높이는 4m, 길이는 140m 긴 금강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제큰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강 하상보호공이 헐리고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더 파낼 경우 백제큰다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백제큰다리의 준설 구간 내 교각 4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공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보를 헐고 2㎞ 아래 대형보를 설치한 뒤 다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를 또 설치한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예산 낭비,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덧말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들어와 급정거했다가 뒤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앞차에도 30%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네요.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들어왔다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추돌사고에 대해 앞차의 과실은 30%, 뒤따르던 차량의 과실은 70%라고 심의결정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단기가 오작동을 해 어쩔 수 없이 급정거한 경우는 앞차의 과실이 없을 수 있지만 오작동 사실을 밝혀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