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시장 빗장 풀린다' 한·EU FTA 득실은?

<앵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한·미FTA 협상 체결 당시보다는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럽연합은 이미 우리나라의 2번째 교역상대이고, 지난해 가장 큰 무역흑자를 거둔 시장이기도 합니다.이제 우리나라는 18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시장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동시에 국내 시장 개방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기자>

유럽연합과의 FTA 가서명으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양국간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현재 10%의 관세를 물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FTA가 발효되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모든 관세가 없어지게 돼 그만큼 현지 판매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이처럼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로 자동차는 물론 선박과 휴대폰, 가전 등 우리 주력 품목들의 대 유럽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유럽산 와인의 경우 15%, 위스키는 20%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이들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산 수입자동차도 현재 가격에서 7%에서 10% 정도의 가격인하가 예상됩니다.

냉동삼겹살이나 치즈, 버터 등은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즉각적인 가격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혜가 있는 만큼 만만치않은 피해도 예상됩니다.

역시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농축산물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유럽 FTA로 인해 앞으로 15년간 국내 농어업분야에서 최대 2조 8,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안전장치를 협정문에 포함시켰고,  오는 2017년까지 모두 21조 원을 농축수산업에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과의 FTA 협정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매기면서도 국내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