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동시에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공무원 단체과'는 행안부 인사실 윤리복무관 산하에 10여명으로 구성돼,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공무원노조' 감독 강화…전담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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