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 가서명

내년 7월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7월 타결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문 전문은 19일 공개된다.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이 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했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상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은 EU가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3국과 FTA 등으로 추가 개방을 약속하면 이를 EU에도 적용한다는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이 포함됐다.

5억 인구의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EU와 FTA가 발효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EU와 경쟁하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쳐 비준 동의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FTA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노총，4년 만에 "연대 투쟁" 

올해 가을이 깊어 갈 무렵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 노총은 15일 각각 임시대의원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의 내년 시행을 앞둔 정부의 일방적 강행 움직임에 함께 맞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린 대회에서 정부·여당이 이 같은 강행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와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70여개 정부위원회 참여도 중단키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7일 20만명을 동원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2월 초 지역본부별 동시다발 집회를 거쳐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중앙집행위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8일 제안한 6자 협의체에 참석, 공조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노사정위원회 대신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종중 재산 분배 여성차별은 무효"

수원지법 민사7부는 성주 이씨 총제공파 용인종친회 여성 종중원 71명이 "여자 종중원에게 남자의 40% 수준으로 종중원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종중 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성년 여자들에게도 종중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여자 종중원은 남자 종중원과 동일하게 종중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여자 종중원들이 스스로 동의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자 종중원을 차별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여성 종중원들은 2006년 종친회가 용인시 중동 동백지구 인근 토지매매대금 430억원 중 남성을 100%로 했을 때 여성에게는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출구전략 선진국보다 빠를 수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출구전략(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기는 선진국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폭이 전처럼 완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빨라지고, 종전에 0.25%포인트씩 하던 금리 인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구전략을 시행해선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출구전략을 쓰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229억 횡령'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국동(60) 대한통운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609차례에 걸쳐회사자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사장의 범행을 도운 대한통운 전 부산지사장 김모씨와 직원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장은 빼돌린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돈을 친인척 계좌에 입금하거나 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 정몽준 "세종시 원안 추진"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5일 세종시 계획 수정과 관련,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종시 정식 명칭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돼 있다. 문자 그대로 (그) 취지를 잘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이 같은 '원안 추진' 언급은 당·정이 최근 세종시 '수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장관고시 변경 또는 특별법 개정 등 구체적 수정 방법론을 제기 중인 상황과는 배치된다.

[국민일보] 판교 부동산 불법거래 대규모 단속

국토해양부는 15일 국세청, 경찰청, 경기도와 합동으로 30개팀, 130명의 단속반원을 판교 신도시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에 보내 기습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매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불법 전매와 전대 등의 중개·알선과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의 불법 대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동아일보] GM, 오늘 만기 산은채권 1258억 갚을 듯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16일 만기 도래하는 산업은행의 1258억 원의 채권을 갚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측은 "16일뿐 아니라 앞으로 채권이 줄줄이 만기 도래하는데 GM대우차가 계속 채권을 상환할지, 이번만 상환하고 다른 것은 만기 연장할지 확실치 않다"며 "아무 말 없이 상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GM대우차가 자금 사정이 전과 달리 크게 개선됐으며 '우리가 그렇게 밀리는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돈을 갚은 것"이라고 말했다.

헨더슨 CEO와 민 행장은 14일 면담에서 △GM대우차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독점 소유권 인정 △일정 생산 물량 보장 △산은의 경영 참여 등 산은의 요구조건을 놓고 의견차를 거의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여권 수뇌부 세종시 논의 '극비회동'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1안(플랜A)과, 5개 사회·문화부처만을 세종시로 내려 보내는 방안(플랜B)을 함께 마련한 것으로 15일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추진 시기,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안상수 원내대표· 주호영 특임장관 등 여권 수뇌부가 지난 11일 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극비 회동을 갖고 세종시 수정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동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의 큰 윤곽이 잡혔을 개연성도 있어 향후 여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여권 핵심부는 '정면 돌파를 통한 속전속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야당과 충청도 현지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 특히 친박근혜 진영의 최소한 '묵인'이라도 얻어내야 하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컴퓨터 CPU 시장 '세계 대전'

내년 봄이면 미국의 두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 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송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세계 2위의 PC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AMD는 내년 3월 미국 연방법원에 선두업체인 인텔을 상대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AMD 본사의 토머스 매코이 법무담당 총괄 부사장은 최근 방한해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일본·유럽집행위원회(EC) 공정거래 당국의 수년간 조사 결과 인텔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며 "소송가액이 수십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MD 최고경영진이 인텔과의 법정투쟁 일정과 소송가액 윤곽을 밝히며 전면전 방침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한겨레신문] 위례새도시 일반 택지개발로 전환
 
수도권 새도시 가운데 최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위례(송파)새도시의 개발 방식이 공영개발에서 일반 택지개발 방식으로 바뀌어,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는 모두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새도시를 김포·파주새도시처럼 일반 택지개발 방식을 적용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하남시에 걸쳐있는 위례새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이후 중대형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한 데다, 하남·성남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전면적인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일반택지개발로 해도 큰 변화가 없다.
 
[한국일보] '해외 원정도박' 유명연예인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장성훈 판사는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연예인 A(30)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도박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과 도박 액수, 도박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 마카오시의 호텔카지노에서 1억4천2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덧말

정부 부처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집중된 반면, 일반인들을 포함한 전체 신청인의 피해구제 청구는 <조선일보>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네요.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15일 언론중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33건 중 10건과 7건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됐고 정부에 우호적인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각각 2건과 3건에 불과했으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건의 신청도 없었습니다.

반면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1월부터 올 8월 말까지 확인한 '언론중재위 언론사별 조정신청 처리 현황'은 11개 중앙일간지에 제기된 조정신청 총 535건 중 111건(20.7%)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됐고 한겨레는 70건, 경향신문은 50건의 조정신청을 받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