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결정…주택대출 금리기준 바뀌나?

<앵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 이른바 CD의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D금리의 결정방식이 주먹구구식이여서 시중의 금리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에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12일) 3개월물 CD 고시금리는 2.91%로 지난 2월 11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CD는 거의 거래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난주까지 9영업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0.0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CD 거래실적 상위 증권사 10곳의 평균치를 고시하지만, 증권사들이 거래가 없어도 시장분위기 등을 감안해 금리를 올려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CD금리에다 추가하는 가산금리도 치솟고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 8월 2.97%로, 재작년 평균인 1.18%의 2.5배로 뛰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여러 달째 대출 기준금리인 CD금리가 동결되자 은행들이 적정 마진을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문제가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을 CD에 연동하게 돼 있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구조가 적정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바스킷 방식의 금리 결정구조가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 등에 영향을 받아 CD금리는 어제 지난 주와 같은 수준으로 10영업일만에 상승세가 멈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