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규모 축소됐다"…4대강·감세정책 공방

<8뉴스>

<앵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나라 빚이 실제보다 축소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전망하는 내년 국가채무는 407조 원.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공기업에 보증해준 채무 등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고 따졌습니다.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 :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자꾸 국가채무를 축소의도 하는 것 아닌가?]

특히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오는 2012년까지 182조 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우려했습니다.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정부 재정능력의 무책임성을 증가시키고, 자칫잘못하면 그중에 상당부분은 국민의 부담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공기업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기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공기업의 부채증가 또한 재무구조 악화는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의를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란 걸 생각합니다.]

'4대강 살리기'나 감세 정책이 오히려 서민 빚을 늘릴 것이란 야당 측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오제세/민주당 의원 : 낭비성 사업 하지 말아가지고, 적자를 늘리지 말아라, 그것이 결국은 서민들이 갚아야 될 빚을 남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도 세금감면 혜택이 가지않느냐 하면은 다 가게끔 설계가 되었고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급등한 데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양도성예금증서, CD에 연동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현 금리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