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찰 중립적이지 않다"

현직 변호사 5명 중 4명은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지난 7월5일∼8월20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323명을 무작위로 표본으로 추출, 여론조사를 실시해 11일 발표한 데 따르면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이 78.8%로, '중립적이다'라는 응답(20.3%)을 크게 상회했다.

또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76.1%로 '바람직하다'(21.8%) 의견보다 많았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으로는 '권위적 태도'(22.1%)가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는 ▲'강압적 수사' 21.1% ▲'정치적 중립' 15.9% ▲'비인격적 태도' 15.9% ▲'장기간 수사' 12.2% 등의 순이었다.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검찰의 제도적 과제로는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개선'(20.9%)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피의사실 공표'(18.6%), '검찰의 법무부로부터의 독립'(14.1%), '대검 중수부 폐지'(11.5%)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라는 항목에선 '검찰내 인사권자'라는 답변이 67.6%이었고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23.2%이었다. '국민'이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 조차 심각한 문제점을 절감하는 상황"이라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