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범죄자 군복무기간 1.5배 늘리기로"

병무청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탈 범죄자의 군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기피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수형자들을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처분했던 제도를 없애고, 군 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늘리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 면제가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한 신체 검사를 강화하고, 병역면탈 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해 '사법 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군필자에게 취직 시험때 군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