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10년 만에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

병무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군 가산점 부활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병무청은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 불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가 잇따른데 대한 대책의 하나로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9일 국방위 국정감사 때 보고할 계획입니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