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감사원 '표적조사' 공방…정치사찰 논란

<8뉴스>

<앵커>

다음은 국세청과 감사원 국정 감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야당이 표적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연차 회장이 경영하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서울지방 국세청이 동원된 것은 명백한 '표적 조사'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강성종/민주당 의원 : 법인에 관해서는 조사 1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디에서 했습니까? 조사 4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왜 이걸 한상률 청장한테 직보를 합니까?]

백용호 국세청장은 교차조사는 엄정한 조사를 위한 관행이라며 야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백용호/국세청장 : 모든 절차와 그리고 모든 과정이 적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무리한 세무조사는 사라져야 하지만,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는 적법했다고 국세청을 옹호하면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의원 : 당시에 태광실업을 조사 할 때는 탈세 혐의가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법사위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기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황식 감사원장은 감사 대상 기관을 감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 투입된 인력이 무려 9명입니다. 인권위원회에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죠?]

[김황식/감사원장 : 맞춰서 투입된 거지 인권위를 표적으로해서 대량 투입했다 이런취지는 아닙니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정치인들의 동정과 청와대 인사 개편 동향 등을 정리한 국방부 조사 본부의 정보 보고서가 공개돼 정치 사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우/한나라당 의원 : 사석에서 저녁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입수를해서 이것을 장관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정치군인이 하는…]

[김태영/국방부 장관 : 그러한 첩보에 대해서는 저한테 가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지금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교과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올해 확대 시행되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