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에 잇단 손해 …줄줄이 새는 정부기금

<앵커>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사면 따라 붙는 국민체육기금,  영화표를 사면 자동으로 내는 문예진흥기금. 모두 정부가 예산과는 별도로 국민들로부터 걷는 사업성 기금인데요. 정부가 이 기금들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줄줄이 손실을 봤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요금에는 전기안전조사 명목 등으로 전력사업기반기금이 따라 붙습니다.

전기를 7만원 어치 사용했다면 기금으로 2천 6백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 사업에 쓰고 남은 여유자금 6천여억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했는데 10.7%나 손해를 봤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담당자 : 작년에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국내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손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재발방지 위해서 관련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은 -3.6%, 관광진흥개발기금은 -3.1% 등 5개 사업성 기금이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적배당형상품에 최고 98%까지 돈을 넣는 등, 수익위주의 위험도 높은 투자가 손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가재정법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로부터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방식을 사전에 심의하도록한 조항이 있지만, 대다수 기금은 아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금희/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 자산운용위원회 설치의무 대상이 여유자금 운용액이 1조 원이 넘는 기금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성기금은 여유자금액이 1조 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처럼 내는 사업성 기금이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탓에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