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72%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200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839건 중 42.1%인 774건이 벌금형, 30.5%인 562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도 23.2%, 강제추행범도 48.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8.8%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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