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인준…세종시 논란 가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 수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 인준을 계기로 세종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국회대로, 세종시 이전 부처에 관한 변경고시를 해야 할 정부는 정부대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 원안처리에 부정적인 정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하면 세종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임을 시사해 온 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그간 야당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종시 수정 소신을 거듭 피력해 왔다.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답변에서도 "국가 전체로 봐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효율의 대표적인 예로 "장관 모임이든 차관 모임이든 할 때 많은 인력이 한 군데서 다른 군데로 옮겨 가는 것도 비효율이고 서류도 왔다갔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총리가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종시에 대한 변경고시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9부2처2청' 원안 그대로 세종시로 옮길지 아니면 정부 부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자족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이전할지 등을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그간 입장으로 볼때 아무래도 원안수정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여권 내부에서도 '수정 불가피론'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고, 청와대 역시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수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론의 변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3일 1만1천795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 원안건설 동조 의견이 지난 12일 40.4%에서 이번에 28.5%로 11.9% 포인트 낮아진 반면 교육.첨단산업도시로의 기능변경 의견은 같은 기간 23.2%에서 33.2%로 10% 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 강도와 충청지역 여론의 흐름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고 충청권 민심이 급격히 냉각될 경우 여권의 세종시 수정 논의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행 세종시 계획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는 정치권과 여론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