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예산 요약] 교육·문화·관광·환경

정부는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초중고교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한 교육비 부담경감 지원에 나선다. 수질개선 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도 확충한다.

◇ 교육

▲ 대학 재학 중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107만명 정도이다.

▲ 초중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및 고교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또 선진형 대입전형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해 내년 60개교에 350억원을 지원한다.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도 본격화한다.

▲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 국제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 등을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통합해 3천600명에게 526억원을 지원한다. 재외 한국학교, 재외 한국교육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재외동포 교육여건도 개선한다.

◇ 문화ㆍ체육ㆍ관광

▲ 문화콘텐츠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R&D 비용으로 521억원을 투자하고 저작권 보호에도 317억원을 투입한다.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의료관광 활성화에 신규로 42억원을 투자하고 컨벤션산업 육성 자금도 124억원으로 늘린다.

▲ 국제경기 개최를 위해 1천63억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 양성에 207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의 문화생활 기반도 확충해 국립대한민국관을 설립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문화유산 보호, 관리를 강화한다.

◇ 환경

▲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장 시설을 확충한다. 농어촌 및 재정이 열악한 취약지역에는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 확충.개선 사업에 나선다.

▲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해 가연성 및 유기성폐기물 연료화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촉진하는 데 762억원을 사용하고 고부가가치 환경기술 개발에 1천103억원을 쓴다.

▲석면 등 유해 화학물질,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87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