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수술 받아도 현역간다…신체검사 강화 검토

<앵커>

어깨 탈구에 대한 신체 검사 판정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병무청이 신체 검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은 어깨 탈구 수술을 한 사람들에게 병역 면제나 공익 근무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신체 검사 규정을 고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어깨 탈구 수술을 받았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현역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재발하거나 재수술해도 무조건 5급 판정을 내리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소환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대상자 203명 가운데, 170여 명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80여 명은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50여 명도 보강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정식/일산경찰서 형사과장 : 여러가지 이제 정황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병무청자료라든지 이런걸 근거로 해서 혐의를 명백히 밝히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소 단계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