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대만은 미국영토" 발언 파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천수이볜(陳水扁) 전 대만총통이 "대만은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대만법원의 판결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타이베이(臺北)구치소에 수감중인 천 전 총통은 면회를 온 한 측근에게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대만의 합법적인 통치권은 미군에게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천 전 총통은 대만의 주권이 1895년 일본에 귀속됐다가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미 군정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한 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점령권'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 미국의 영토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천 전 총통은 "대만인들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정한 기본권, 특히 생명권, 자유, 재산권, 법적인 절차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천 전 총통이 설립한 천수이볜 재단은 23일 미국 법원에 미 정부가 대만의 독립을 옹호하는지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천 전 총통과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에 대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