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③ 24시간 감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서울의 한 사업장에서는 CCTV를 설치하여 노조원들을 감시, 결국 노조원들이 집단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CCTV에 의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CCTV가 우후죽순처럼 마구잡이로 설치돼 시민의 생활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CCTV 설치와 사후 관리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으로 일부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민간부분의 CCTV 설치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기준과 규제가 없어서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