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정치투쟁시 단호 대처"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의 담화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는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투ㆍ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