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척추질환 가장한 병역비리도 수사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어깨 탈구와 심장질환자 바꿔치기 수법에서 안구, 척추 등 다른 신체부위 질병을 가장해 병역을 감면·면제받은 병역기피 사범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환자 바꿔치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브로커 윤모씨와 접촉한 정황이 있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12명이 척추, 안구 이상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이들의 병역 처분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수사진을 경기와 대전 등 6곳의 병무청에 급파해 이들의 병역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들의 진료 기록 등을 입수, 대조 작업을 벌여 이들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감면 및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경찰 수사는 어깨와 심장질환을 넘어 척추, 안구 질환을 가장한 병역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경찰은 브로커 차모씨에게 돈을 주고 신체검사 일정을 연기한 97명의 서류를 접수했던 병무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 3곳의 의사와 간호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어깨 탈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203명 중 11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주 안에 병역기피 의혹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어깨탈구 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 A병원의 진료기록과 MRI(자기공명영상법) 자료, 수술 영상 등을 전문 기관을 통해 추가로 감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비리 수사의 전국 확대와 관련, 경찰청은 최근 지방청에 자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으며 23일에는 병무청과 1차 협의하고 어깨 탈구 병역기피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병무청이 자체 확보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 등을 확정해 지방청에 수사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일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