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미뤄질 듯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주택바우처 제도가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편성안에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으로 60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까지 확정될 예정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국토부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주택바우처 예산이 새로 배정될 확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 사업비로 60억 원을 투입해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기초 노령연금 같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5천여명에게 월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