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북핵 '일괄타결' 방식 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 폐기와 상응하는 대가를 동시에 주고받는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했다.

북한 핵의 동결, 불능화, 폐기 등에 따른 단계별 비핵화 조처와 지원 방식을 바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협상을 한 뒤 비핵화의 출구에 가까운 조처로 바로 건너뛰자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외교협회 뉴욕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쳐둔 채, 핵 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발언과 관련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북핵 협상을 단계별 처방·보상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타협과 파행, 진전과 지연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협상 관행에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취해야 할 '불가역적 조처'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용후 핵연료봉의 해외 반출이나 플루토늄의 폐기, 5메가와트 원자로의 핵심 부속을 없애는 등 시설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일괄타결 방식에 북한이 즉각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성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운찬 총리후보자 "기업체서 1천만 원 받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해외 출국 시 기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해외 강연료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터넷 서점 '예스24' 고문료 일부 탈루와 추가 세금 납부, 부인의 위장 전입 등에 이어 도덕성 문제가 국회 인준동의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에서 "세계 최대 모자 회사인 ㅇ회사 회장이 정 후보자에게 용돈을 줬다고 하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 질의에 "형제처럼 가까운 그 회장이 해외에 나갈 때 간혹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 소액이다'라고 건넨 돈을 받은 적이 있다. 두 번에 걸쳐 1000만원 정도 된다"면서 "생각 없이 (돈을) 받은 것은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해외 강연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과 관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완료하고 오늘 아침에 10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냈다"고 신고 누락을 시인했다.

그는 "2006~2008년 외국 세미나 강연 등으로 수입이 1억원 이상 있었으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상대국에서 세금을 내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 부인은 화가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작품 5점을 팔아 59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행정부처가 두 군데로 떨어져 모임을 할 때 많은 인력이 옮겨가는 것도 비효율이고, 서류도 왔다 갔다 하는 등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정'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역비리 의혹 400명 넘어… 수사 전국 확대

병역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400명을 넘었다.

어깨 탈구 수법으로 203명, 환자 바꿔치기·국가자격증 시험 허위 신청 등 수법으로 222명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망이 전국으로 확대돼 수사 대상자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박상융 마약지능수사과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병무청에서 어깨 탈구로 병사용 진단서를 써준 병원들의 명단을 넘겨받았다"며 "각 병원과 병역 기피 의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수사 대상은 1차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재검사에서 습관성 어깨 탈구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한정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어깨 탈구 수술을 받고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있는 203명 가운데 95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61명의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투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가 불공정 투표 행위자 전원 엄단 방침을 밝혀, 대규모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근무시간 중 투표, 제3자의 투표 독려 행위, 별도 투표소 운영 등을 한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 간부로 활동중인 해직자 6명을 배제하지 않으면 전공노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정 명령을 전공노측에 보냈다.

하지만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오전 8시부터 전국 기관별 시·군·구 노조 사무실 지부별로 설치된 15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에 들어갔다.

김석기 전 서울청장 용산재판 증언대 선다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용산참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1일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용산참사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들에 대한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9월 말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친 뒤 10월 7일께 참사가 일어난 용산 남일당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산참사 재판은 검찰의 수사기록 미공개 문제로 3개월 동안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에 두 차례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일보] 창덕궁서 멧돼지 1마리 사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21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 안에서 몸무게 50여㎏의 수컷 멧돼지 1마리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협회 문태국 본부장은 "창덕궁 관리사무소가 한 달 전부터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 가족 3마리가 궁에 내려온다며 포획을 요청해 와 이날 협회 소속 엽사 6명이 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가 내려 짐승 냄새가 지워진 탓에 가족을 찾진 못했고 궁내 숲에서 다른 수컷 멧돼지를 발견해 사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이건희 전 회장 1100억 벌금 일시 납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 헐값 발행과 탈세 혐의로 확정받은 벌금 1100억원을 최근 한 번에 모두 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100억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아들 재용씨 등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양도소득세 465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준웅 특별검사팀과 이 전 회장 측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일보] 학원 불법운영 '학파라치' 신고 폭주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신고건수가 5천 건을 훌쩍 뛰어넘고 포상금이 총 4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7월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불법운영 신고건수는 총 5천642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불법운영 사실이 확인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910 건이었고,포상금 지급총액은 총 3억 9천 825만 원이었다.

포상금을 받은 인원은 총 339명이었고, 1인당 최고 수령액은 75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부동산 5억 매입 외국인에 '영주권'

앞으로 휴양콘도·리조트 등 부동산을 5억원 이상 매입하고 장기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관광업·주류도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학생정원의 30% 이내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휴양콘도와 리조트 등 일정금액(50만 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거주(F-2) 자격으로 바꿔 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F-5)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카지노·쇼핑몰 등 서비스업 분야는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력부족 정도와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외국인의 고용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민일보] "김현철 테이프 공개는 민주화운동 아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의료기기 업체 사이의 유착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은 민주화 운동이라며 박경식(56)씨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슨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민주화 운동에서 비롯됐거나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 행위는 국가권력의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하는 권력비리 의혹 폭로나 제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박씨는 1997년 현철씨와 ㈜메디슨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씨가 보관하던 이른바 '현철씨 국정개입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됐었다.

이후 박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0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 임태희,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내년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1일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이들 조항은 13년간 미뤄 왔던 숙제인 만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는 1997년 제정됐지만 이후 3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조선일보] 고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 출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회고록이 21일 출간됐다.

책 제목은 '성공과 좌절'(학고재)로 글을 쓰던 중 서거해 미완성 회고록이다.

그는 "임기 내내 나라를 파탄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정작 정치를 하면서 이루고자 한 목표들은 좌절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민으로 다시 한번 성공하려 했더니, 결국 피의자가 됐고 부끄러운 사람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신제가를 못했다면서 '사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쓸 당시만 해도 법정 투쟁을 벌여 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남북정상회담 때 만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에 대해 "북쪽에서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유연하게 느껴진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역 분열을 막아 내지 못한 책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보급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선 "1987년 민주화 투쟁까지는 DJ 못지않은 정치적 업적이 있었는데 3당 합당으로 다 망쳤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 "정수장학재단은 장물이며 장물 주인이 정권을 잡겠다는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덧말

생후 사흘 만에 돈에 팔려 갔던 아기가 유아용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새 엄마와 함께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네요.

지난 15일 주부들에게 중고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1800만 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혀 20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백모 씨(34·여)는 "계속 아기를 맡고 싶다"며 분유병·기저귀 등을 꾸려 아기를 구치소로 데려갔습니다.

피의자 유치·호송 규칙상 18개월 이내 유아는 친권자가 원할 경우 구치소 생활이 가능한데 경찰 관계자는 "백씨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이고 친정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가족들이 당장 아기를 맡아줄 처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