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청문 쟁점] 세종시 공방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최대 쟁점은 단연 세종시 문제였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세종시 수정 및 비효율' 문제를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자유선진당은 '정운찬 총리 불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와 정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뒤집기,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 약화 등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내에서는 세종시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될 경우 초래할 비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자족기능을 갖는 도시로서 세종시의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규정된 '9부 2처 2청 이전'이라는 원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세종시 수정론이라는 소신을 고수할지 등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세종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중이며, 현재 총사업비 22조5천억원중 24%가 투입됐다"며 "정 후보자가 뒤늦게 효율성을 운운하는 것은 총리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이라며 '세종시 발언'에 대한 취소 및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충청 출신 총리를 내세워 충청권의 최대 현안이자 이명박 정권의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를 입맛에 맞게 축소, 변질시키겠다는 '이충제충'(以忠制忠)이라는 말이 있다"며 "청와대가 후보자에게 '이충제충'의 역할을 맡긴 것"이라며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주장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세종시 문제를 갖고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며 "세종시에 반대하는 수도권 친이(친이명박) 직계의 환심을 사 당내 정책 기반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백 의원은 또한 "병역 및 세금탈루 의혹 등 정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적 이슈를 희석시키고 청문회의 초점을 분산시키기 위해 세종시 문제를 발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정 후보자가 세종시 문제를 '저에게 맡겨달라'고 했는데, 이는 입법 사안이므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법을 고치든 국민투표를 해야 할 문제"라며 "따라서 (세종시 수정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세종시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세종시의 올바른 설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세종시가 국민혈세를 계속 낭비하지 않고 자족능력을 갖춰 발전할 수 있는지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국무총리는 국익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총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냐"며 물었다.

한편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용산 참사에 대해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를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경찰로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진압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