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지번 삭제' 추진…국회 제동

<8뉴스>

<앵커>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만, 고위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할 때 토지 지번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검증을 가로막는 시대역행적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서 토지 지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물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토지 지번도 공개 항목에서 제외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윤리 의식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기정/민주당 의원 : 애초에 투기감시를 해보겠다, 그래서 투기를 억지하겠다는 취지가 큰데 이걸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무력화 시켜서.]

여당 의원들도 "행안부가 당정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 : 왜이런거는 당정협의 안해요? 중요한 문제인데. 당정협의도 없이 그냥 입법예고 하고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을 뿐 토지 지번 비공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물러섰습니다.

[정창섭/행정안전부 제1차관 : 입법예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수 총리도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토지 지번 비공개 방침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