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어깨수술'…유명인 포함 204명 수사

<앵커>

경찰이 습관성 어깨 탈구 병역 비리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술이 적절했는지 의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병역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 경찰서는 오늘(18일) 습관성 어깨 탈구 수술을 한 의사들이 수술 결정을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감정 결과를 전달 받을 예정입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의사들이 환자와 짜고 멀쩡한 어깨를 수술한 것으로 드러나면 의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칩입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어깨 달구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신체 검사에서 4급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204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명단에는 현재까지 프로축구 선수 5명, 연예인 1명, 프로게이머 1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45명을 소환 조사해 39명으로부터 병역 회피를 위해 멀쩡한 어깨를 수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다음 주 중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 (수술하고) 4주에서 6주정도 지나면 많이 불편하지는 않은데요, 해마다 조항이 변해요.  어깨탈구에 대해서는… 병역비리랑 연결된 것도 많고….]

현재 병역법에는 습관성 탈구로 수술한 경우 일단 4급 판정을 내리고, 수술 뒤 탈구가 재발해 빠진 어깨를 스스로 끼워넣지 못할 정도면 5급 면제판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어깨에 자주 충격을 가하면 탈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들도 진짜 환자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 고의로 어깨를 탈구했을 경우 환자가 '사고'라고 이야기한다면 의사도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병역기피 수법이 알려진 지 오래됐지만 신체검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