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청문회' 논란

고위 공직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청문회 대상자 8명 가운데 절반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밖에도 후보자 별로 논문 이중게재, 소득세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후보자의 집무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이 더 중요하며 작은 결점을 침소봉대하는 흠집내기식 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위법 사실이 분명한 후보자들이 공직에 오르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각종 불법, 탈법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주 SBS시사토론에서는 '위장전입' 등 인사청문회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생산적인 인사청문회 방안은 없는지 토론한다.

[출연자](가나다 순)

김민웅(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김종철(연세대 법대 교수)

전원책(변호사)

정진영(경희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