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 부려도 속수무책"…신체검사 허점 노렸다

<8뉴스>

<앵커>

수사 대상자 가운데는 프로축구 선수와 연예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어깨 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 비리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통하지만, 전문 병원조차 진짜 환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병역법에는 습관성 탈구로 수술한 경우 일단 공익근무대상인 4급판정을 내리고, 수술후에도 불안정해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면 면제대상인 5급으로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일부러 자주 어깨에 충격을 가하면 탈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병원 측도 꾀병에 속아 수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 고의로 어깨를 탈구했을 경우 환자가 '사고'라고 이야기한다면 의사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204명 가운데 상당수가 인터넷 병역 관련 카페에서 수법을 배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의 병역 회피 수법이 오래됐지만 신체 검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하기위해 병무청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수사 대상 중 현재까지 프로축구 선수 5명, 연예인 1명, 프로게이머 1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지역에 사는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