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정 지원 '사각지대' 고통…기준 문제없나

<8뉴스>

<앵커>

연중기획 가족이 희망이다, 오늘(16일)은 장애아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의 문제를 짚어보고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장애 가정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12살의 수현이는 정신 지체 2급의 장애아지만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장애 가정 지원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36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집중돼 있는데, 화물차 운전사인 수현이 아빠의 월급이 200여만 원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은모/이수현 양 어머니 : 우리 얘 아빠도 운전하고 좀 어려운 직업니까 200이 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거에요.]

그나마 받고 있던 혜택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월 수입 200만 원 정도인 종광이네는 지난해까지 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재활 서비스를 받아오다 다음달부터는 치료가 중단될 처지입니다.

올 초 정부가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지원할 땐 신청만 하면 됐지만, 정부가 지원하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수입 195만 원 이하의 가정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유진/전종광 군 어머니 : 주 2회는 해야지 이 아이가 그래도 발전이 있을건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거죠.]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수혜 장애인이 8,000여 명에서 16,000여 명으로 두 배 정도 늘었다지만, 혜택을 받던 4,000여 명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재활 치료센터 관계자 : 나머지(장애아)는 중간에 떠 버리는 거에요. 1년, 2년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한참 이제는 성과를 끌어올리는 시기였는데 (정책)사각지대가 되면서 다 무너져 버린거에요.]

소득이 장애 가정 지원의 기준이 되면서 소득을 낮추기 위해 위장 이혼을 고민하는 가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힘들 때 우리 이혼하자. 내가, 이혼하자]

최저생계비 수준을 겨우 벗어나 있지만 넉넉하지는 않은 많은 장애아 가정을 위한 정부의 예산확보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