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한적 개헌 검토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개헌과 관련,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이뤄질 수 없다"며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거기에 더해 통치권력,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연합뉴스·일본 교도통신 공동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는 너무 크게 영토 문제에서 이념적 문제까지 들어가면 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다"며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개편에 대해 "지금 같은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같이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는 등을 정치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왕 방한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방한이 내년 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국제적 제재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미, 대남, 대일 유화책을 쓰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과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출구전략 논의에 대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고 본다"며 "과거의 예를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때 너무 빨리 출구전략을 썼기 때문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종플루 감염 1만명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국내 감염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신종 플루에 감염돼 완치된 뒤 숨진 사람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 플루 감염자가 지난 13일까지 9968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13일 하루 평균 538명이 신종 플루에 감염된 추세를 반영하면 총 감염자 수는 1만명을 훌쩍 넘는다.

감염자 대부분은 완치됐고 9명이 중증 환자로 입원 치료 중이다.

신종 플루에 감염된 60대 여성이 이날 새벽 세균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 여성이 신종 플루로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8번째 사망자가 된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나왔다

쌍용자동차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주주책임을 묻는 감자와 채무변제 계획이 주된 내용이다.

11월6일 채권단이 모여 계획안에 동의하면 회생 절차를, 거부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협력업체 채권단도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회생을 낙관하긴 여전히 어렵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신차 C200 개발 자금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대주주 상하이차의 경영 책임을 묻는 지분구조 변경과 1조 2321억원 채무 변제 계획이 골자다.

쌍용차는 전체 주식 1억 2080만주 가운데 상하이차 지분(6200만주)은 5주를 1주로, 소액주주 지분은 3주를 1주로 감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채권 일부를 출자 전환하고 2차 감자를 거친다.

이렇게 되면 상하이차 지분은 51.3%에서 11.2%로 줄어든다.

임태희 후보자 16일 인사청문회 무산

16일로 예정됐던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청문회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지난 7월 일방적으로 비정규직법을 상정한 것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수시' 입학사정관제 인기 바닥

14일 마감된 주요 대학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의 인기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준비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 당국이 제도 확대에 지나치게 가속을 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들의 경쟁률이 대부분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고려대는 입학사정관 전형인 '학생부우수자' 전형이 4.4대 1에 그쳤다.

연세대 입학사정관 전형인 '진리자유전형' 역시 15.5대 1로 일반전형 경쟁률 46.2대 1을 크게 밑돌았다.
수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만을 실시하는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11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쟁률은 2.9대 1로 지난해 3.4대 1보다 하락했다.

입시 전문가나 일선 고교 교사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인기가 낮았던 1차적인 이유로 수험생들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향신문] 8월 아파트값 규제 강화에도 가격은 급상승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금리로 인한 자산 거품이라는 '이상 현상' 측면이 강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15일 발표한 '8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거래건수는 5만 45건으로 7월 대비 10.0% 증가했다.

이는 올들어 월별 최고 거래건수로, 부동산시장 최고 정점기였던 2006년 12월(6만 425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 강남권 3개구(강남, 서초, 송파)는 8월 신고건수(1771건)가 전달(2164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정부는 뒤늦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췄지만 약발은 미미한 상황이다.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이명박 정부들어 거품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내놨다"면서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은 상황이어서 거품은 다시 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주호영 후보자 '다운계약서' 의혹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구입할 때 일명 '다운계약서(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무소속 신건 의원은 "6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억 35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면서 "관행이었다지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 후보자는 "세무당국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면서 ""실거래가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과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직업이 없는 두 자녀가 한때 수천만원대의 예금을 보유한 기록을 두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주 후보자는 "의혹이 있는 것 만으로도 죄송하지만, 돈은 학비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 7억짜리 배를 '뇌물'로
 
항만의 창고 임대료를 깎아 준 뒤 친형을 내세워 1000t급 바지선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공기업 임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부산신항 물류창고 임대료를 감면해준 대가로 형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로 15일 부산항만공사 임원 A 씨(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A 씨 형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물류업체 D사의 임원 B 씨(42)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2월 부산신항 컨테이너화물창고 운영업체로 선정된 D사의 이사인 B 씨에게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 관련 조항을 유리하게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고 4개 조항을 바꾸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11억 8000여만 원을 감면해줬다.

A 씨는 계약이 끝나는 2011년 2월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로 감면받게 돼 있어 모두 23억6000만 원을 깎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B 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A 씨의 친형(57)이 해운업체인 T사를 설립하자 D사가 일본산 바지선 4척을 수입하는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계약서류를 꾸며 7억1000만 원 상당의 1100t급 바지선 1척과 현금 4억 4000여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학력위조' 신정아, 성곡미술관에 피소

'학력위조'와 '뇌물수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동국대 교수 신정아씨(37·여)가 성곡미술관과 민사법정에 서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곡미술관은 "신씨가 학예연구실장 재직시 전시회비용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신씨를 상대로 2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중앙일보] 포르노 고소 사태 불똥에 웹하드 '곤혹'

국내 누리꾼 수만명을 상대로 한 미국과 일본 성인물 제작사의 고소사건이 웹하드와 P2P(파일공유)로 불똥이 튀면서 이들 업체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미·일 업체가 누리꾼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성인물이 유통된 웹하드와 P2P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물어 고소·고발하기로 했기 때문.

16일 미.일 업체가 선임한 국내 법무법인에 따르면 고소·고발 대상이 될 웹하드와 P2P는 70여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유력 웹하드와 P2P는 대부분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신문] 피자·치킨 체인점 노예계약 공정위 제동

대형 피자·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 유명 외식업체 18곳이 가맹점들에 시설 교체 비용을 전담시키고, 가맹점을 인수한 자영업자에게 재차 가맹비를 받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그룹,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등 유명 피자·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에 적용해온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조처를 받은 나머지 업체들은 디피케이, 썬앳푸드, 에땅, 한국파파존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리치빔, 피자빙고 등의 피자업체와 티에스해마로, 멕시카나, 한국일오삼농산, 맛있는생각, 지코바, 정명라인, 훌랄라 등 치킨업체들이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40만 곳에 육박하고, 종사자도 1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생계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번 조처의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에 언제든지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한 약관을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가맹점의 시설을 개선하면 가맹본부도 이익을 보는데 가맹점에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는 기존 가맹점을 인수한 가맹점주를 무조건 신규 계약자로 보고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강제해왔다.

[한국일보] 생방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법률방송은 14일부터 매일(월∼금요일) '생방송 무료 법률상담'(오전 11시∼오후 1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김서현 박성철 정장호 조인섭 이성환 노문기 안재열 이인재 김주현 박경준 변호사가 상담을 맡고 있다.

덧말

앞을 제대로 못 보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국내 최초로 국가공인 한자급수자격 최고 단계에 합격했네요.

16일 대한검정회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인 이윤동(52·울산 남구 신정1동)씨는 지난달 22일 실시된 제44회 국가공인 대한민국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사범급에서 100점 만점(합격기준 80점)에 83.5점을 받아 합격했습니다.

사범급은 한자 5천자를 자유롭게 쓰고 대학(大學), 논어(論語), 고문진보(古文眞寶) 등 고전을 해석하는 수준으로 통상 합격률이 20% 내외인데 이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눈을 다쳐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됐고, 오른쪽 눈은 큰 물체의 형상만 겨우 구별할 수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