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 면제

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0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장애인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등 8가지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달 말 법령 시행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근로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되는  근로자에 게 살아있을 때 보상연금을 주고, 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 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에 두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시행령 등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