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셋값 안정대책 '최대 공급·최소 멸실'

<앵커>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전세값 상승이 강북을 넘어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의 전세값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전세값 안정 대책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주택 30만 호를 새로 짓고, 재개발과 뉴타운 등으로 인한 주택 멸실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우선 신축 건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낮춰 기숙사형이나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주차장 완화 구역을 확대 지정해, 소형 주택 20만 호를 단기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는 내년부터 기존 계획과 별도로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 등에 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세대 규모를 기존 20세대 이하에서 30세대로 기준을 완화해 다세대 주택의 건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년 이후 대규모 주택 멸실이 예상되는 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멸실 시기를 석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늦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함께 주택의 멸실 시기를 조정할 '시기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수급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월세값 지원대상은 기존 2천 4백세대에서 4천 5백세대로 늘리고, 전세 자금 지원 금액도 최고 5천 6백만 원으로 확대해 전셋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