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조항으로 기소유예됐던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6개 법률의 양벌규정으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법인을 포함해 3만여 명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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