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성인물업체 "네티즌 6만 5천명 추가 고소"

<앵커>

해외 성인용 음란물 제작사가 한국 네티즌 6만 5천 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미 고소된 네티즌을 대부분 무혐의 처리할 데 대한 정면 대응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는 지난 7월 저작권 위반혐의로 국내 네티즌 수천 명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음란물을 3회 이상 인터넷에 올린 경우로 수사대상을 정했고, 경찰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고 10여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들은 한국 네티즌 6만 5천 명을 추가로 민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들은 검찰이 한국 영화의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하면서 외국의 콘텐츠는 차별 대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준에 맞춰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을 선별했다며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 고발 방침은 검찰과 경찰의 제한적인 수사기준에 따라 자신들의 1차 고소가 흐지부지된 데 대한 정면 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