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민자사업 실패의 책임

적자투성이의 민자사업인 인천공항철도를 결국 코레일이 인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던 골치덩어리를 결과적으로 국민이 떠안게 된 셈입니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추진한 민자사업이 오히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됐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철도의 문제는 사업초기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 때문입니다.

실제 이용승객이 당초 예측의 7%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수요 예측을 토대로 건설회사에 연간 10.4%의 수익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600억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렇게 무모한 민자사업이 유착비리없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낭비의 책임이 누구누구에게 있는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책임을 묻지않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항철도 외에도 적자에 시달리는 부실 민자사업은 수두룩합니다.

또 지금도 전국 여러 군데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