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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를 성폭행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전환자 박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전환 수술한 뒤 30년간 여성으로 살았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해 범행한 만큼,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볼 수 있어 강간죄도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전환자 성폭행해도 강간죄로 처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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